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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'딸 시신 김치통 보관' 친부모 학대치사죄 미적용...왜? / YTN

2022-12-07 27,823 Dailymotion

15개월 된 딸이 숨지자,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숨겨둔 친부모입니다. <br /> <br />아이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3년간 양육수당만 꼬박꼬박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의 두개골에서는 구멍도 발견됐었죠. <br /> <br />어제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, 둘 다 구속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요, 학대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친엄마 34살 A씨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은 이를 청구 과정에서 제외하고, 방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근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초,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에 숨겨두고 양육수당 등 수백만 원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친부모, 34살 A 씨와 전남편 29살 B 씨입니다. <br /> <br />"(혐의 인정하십니까,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) …." <br /> <br />친모 A 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애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포함됐지만, 검찰의 청구 과정에선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는 나왔지만, 정작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며, <br /> <br />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과 조율해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두개골에서 발견된 구멍은 숨진 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 수사, 끝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친모는 딸이 갑자기 숨진 거라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소식 보시죠. <br /> <br />금은방 절도 사건! 최근에 짚어드렸죠. <br /> <br />여러 사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밤중에 몇 초 만에 금은방을 싹쓸이했다, <br /> <br />그리고, 이들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어린 동생들이었고, 뒤에서는 이 범행을 조종한 나쁜 형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 보시죠. <br /> <br />최근 광주에서 있었던 금은방 절도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0대 3명이 붙잡혔었고요, 이번에 19살 A씨 등 10대 2명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나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고요, <br /> <br />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708541899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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